A REVIEW OF LAWY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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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은 파산원인의 부존재나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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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아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작성해놓을 테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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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연체직전이나 파산신청 직전에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경우입니다. 채권자는 평등하므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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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긴 경위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,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회생제도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회생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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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으로는 급여소득자가 있고, 영업을 개인회생 통해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가 있습니다.

지급불능상태 : 재산보다 빚이 많아 개인파산 지급 불능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, 또는 ‘카드 돌려 막기’ 등 연체 우려가 있을 때 부산개인회생 신청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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